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494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퇴직 임직원의 퇴직 이후 회사 자체 제재에 대한 인사기록부 기록·유지 의무 여부 | 180001 | 2018-01-02 |
| 1493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 수탁고 산정기준 적용 관련 부동산담보신탁이 관리형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70525 | 2017-12-27 |
| 1492 | 법령해석 | 공통 | 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신용보험" 기업성보험 적용 여부 | 170523 | 2017-12-27 |
| 1491 | 법령해석 | 공통 | 등기임원의 이해상충행위(정보교류차단) 관련 | 170524 | 2017-12-26 |
| 1490 | 법령해석 | 공통 | 장외파생상품 단순매매주문 업무의 위탁 관련 질의 | 170519 | 2017-12-26 |
| 1489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홈페이지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범위 해석건 | 180003 | 2017-12-26 |
| 1488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대출모집인의 일부 업무 재위탁시 모범규준 위반 여부 | 180004 | 2017-12-26 |
| 1487 | 법령해석 | 공통 | 본인이 전혀 출자하지 않았고 사실상 영향력도 갖지 못하는 법인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 | 170517 | 2017-12-22 |
| 1486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부활청약기간 연장 및 부활청약대상 계약의 확대의 소급적용 | 180002 | 2017-12-19 |
| 1485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3항의 이사회 결의가 포괄승인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 170512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