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504 | 법령해석 | 공통 | 감사계약 체결이전에 개정기준서 자문용역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동 개정기준서 도입 첫 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180012 | 2018-01-09 |
| 1503 | 법령해석 | 공통 | 해외발 항공편에 대한 해외발행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관련 질의 사항 | 180009 | 2018-01-09 |
| 1502 | 법령해석 | 공통 | EMP 공격에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소산 | 180010 | 2018-01-09 |
| 1501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 주세요. | 180008 | 2018-01-05 |
| 1500 | 법령해석 | 공통 |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일임업 처럼 투자성향체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여부 | 180005 | 2018-01-04 |
| 1499 | 법령해석 | 공통 | 통지방법으로 카카오알림톡 활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180006 | 2018-01-04 |
| 1498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위가능업무 판단 | 180007 | 2018-01-03 |
| 1497 | 법령해석 | 공통 | 서버측 파일조회 시스템 구축 시 추가인증 필요 여부 | 180003 | 2018-01-03 |
| 1496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의 강행규정 여부 및 주주제안 가능여부 등 | 180004 | 2018-01-03 |
| 1495 | 법령해석 | 공통 | 본인인증 관련 법령 해석 요청 | 180001 | 201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