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514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회사 임직원의 계열사(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가능여부 | 180027 | 2018-01-26 |
| 1513 | 법령해석 | 공통 | 여전사가 사모사채 발행시 증권사의 인수에 의한 발행 여부 | 180028 | 2018-01-25 |
| 1512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규정 해석 | 180030 | 2018-01-24 |
| 1511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 한도)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 180025 | 2018-01-24 |
| 1510 | 법령해석 | 공통 | 담보증권 매도 후 매도대금 등 질권설정 가부 | 180022 | 2018-01-19 |
| 1509 | 법령해석 | 공통 | 펀드 투자시 금산법상 주식소유제한 적용 여부 | 180020 | 2018-01-16 |
| 1508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범위에 사외이사의 포함 여부 | 180017 | 2018-01-15 |
| 1507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시 역모기지론(주택연금) 미실행대출 처리방안 관련 | 180005 | 2018-01-15 |
| 1506 | 법령해석 | 공통 | 소규모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조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ㆍ | 180013 | 2018-01-12 |
| 1505 | 법령해석 | 공통 | 직원복지제도로서의 공동임차사택이 은행법 제38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당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0011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