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1524 | 법령해석 | 공통 | POS기기와 연계한 VANless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인 “썸패스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전자거래법상 위배 여부 | 180056 | 2018-02-13 |
| 1523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자체 개발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인 “썸패스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전자거래법상 위배 여부 | 180051 | 2018-02-09 |
| 1522 | 법령해석 | 공통 |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제공 가능한 주주, 대표자 및 임원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 180049 | 2018-02-06 |
| 1521 | 법령해석 | 공통 | [외부감사법]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시 공시의무 관련의 건 | 180047 | 2018-02-05 |
| 1520 | 법령해석 | 공통 | 고객 동의 시 발송되는 약관 및 상품안내장의 전자장치를 통한 안내 가능 여부 | 180039 | 2018-02-01 |
| 1519 | 법령해석 | 공통 | 인수 증권의 매도 등에 있어 기업금융부서에서 타 부서로 업무 이관시 월크로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180041 | 2018-02-01 |
| 1518 | 법령해석 | 공통 |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 180042 | 2018-02-01 |
| 1517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보증기금법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 180045 | 2018-02-01 |
| 1516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비조치의견 요청) 투자일임업자 분기투자성향 파악 관련 질의 | 180116 | 2018-02-01 |
| 1515 | 법령해석 | 공통 |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단서조항 관련 질의 | 180035 | 201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