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2누56601, 2023.12.21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구지방법원2023구단11028, 2023.12.20키워드맵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고단1034,2820,2023고단1480,4153(병합) 판결
- 서울고등법원2021누65721, 2023.12.19키워드맵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71, 2023.12.18키워드맵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
-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10, 2023.12.18키워드맵특수공무집행방해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10, 2023.12.15키워드맵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