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성환)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오동준) 【변론종결】 2024. 7. 2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61664 판결 【주 문】 1. ...
바(bar) 형태의 멜론 맛 아이스크림인 ‘메로나’ 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메론바’ 를 제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메로나’ 포장이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에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포장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메론바’ 포장의 사용 금지 등을 ...
울산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고합6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고합125 판결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
광주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33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9. 4. 선고 (창원)2023누1168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3고단1348,2023고단5414,2023고단542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노1218 판결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 제84조 제1항 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