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다257, 1981.07.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가등기를 한 것이 담보권의 실행인지의 여부(소극)
나.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부담자 - 대법원81누33, 1981.07.28키워드맵파면처분취소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일부 내용이 다른 연료 사용기기를 제조함에 있어 별도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적극)
- 대법원80다2745,2746, 1981.07.28키워드맵직무집행정지가처분ㆍ가처분이의
- 대법원81누53, 1981.07.28키워드맵건축허가처분취소
- 대법원81도154, 1981.07.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뇌물공여
가. 배전두커피와 레규라커피가 물품세법(폐지)상 물품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적극)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예 - 대법원81도1046, 1981.07.2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79누315, 1981.07.28키워드맵파면처분무효확인
구청장으로부터 내무위임을 받은것에 불과한 출장소장이 그 명의로 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