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스25, 1982.01.19키워드맵후견인해임및선임
가.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나. 민법 제646조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고 한 예- 대구고등법원81구102, 1982.01.19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구103, 1982.01.19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수시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
- 서울고등법원81나2729, 1982.01.18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
- 대법원81그19, 1982.01.15키워드맵항고장각하결정
- 서울고등법원81나1123, 1982.01.15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1나114, 1982.01.14키워드맵토지인도등청구사건
1. 대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한 사례
2.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정도를 초과하여 유치물을 사용한 경우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