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누334, 1982.03.09키워드맵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도2767, 1982.03.09키워드맵무고ㆍ사기미수ㆍ사문서위조
- 대법원81다614, 1982.03.09키워드맵이사회결의무효확인
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나. 적법한 해임결의 요구없이 된 재단법인 임원해임결의의 효력 - 대법원80누579, 1982.03.09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대법원81도2930, 1982.03.09키워드맵외국환관리법위반
- 광주고등법원81구94, 1982.03.09키워드맵남도문화재성적발표일부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441, 1982.03.09키워드맵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19, 1982.03.09키워드맵의료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구55, 1982.03.09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
- 서울고등법원81나1521, 1982.03.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