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버스업자들의 상조회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한 경우 개개의 버스업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청구 가부
- 대법원83도2027, 1983.10.25키워드맵횡령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3도2323, 1983.10.25키워드맵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특수절도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단기형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형의 양정의 적부
- 대법원83도1050, 1983.10.25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월정임금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2누403, 1983.10.25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임대토지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
- 대법원83누419, 1983.10.25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206, 1983.10.25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2078, 1983.10.25키워드맵공기호부정사용
- 대법원83도2366, 1983.10.25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
- 대법원83누302, 1983.10.25키워드맵직권면직처분취소
단기간 내에 감봉 1월 및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