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구청장에 대한 징계권한 위임규정의 취의
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징계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의 당부- 대법원82누178, 1983.10.25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은행이 지점개설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금융기관 점포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기간 동안 불사용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2누206, 1983.10.25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2202, 1983.10.25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대법원83도86, 1983.10.25키워드맵위증ㆍ모욕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변경된죄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