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1 | [추천예규] 금융보험업 법인의 당기손익인식 자산을 제외한 금융상품수수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대출관련 수취 금융상품수수료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결산시 기대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하는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 2012-09-12 |
| 670 | [추천예규]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양도차익을 누린 것은 매수자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 2012-09-12 |
| 669 | [이슈체크] 중견기업 진입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세혜택 축소 -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 실시」
- 중견기업 진입 시에는 조세혜택 축소, 중견기업이 되어서는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장 문제
-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노력도 26.3%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 2012-09-11 |
| 668 | [이슈체크] K-IFRS와 K-GAAP 비교와 세무조정 : 금융부채(Ⅱ)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9-11 |
| 667 | [추천예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공제대상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2012-09-11 |
| 666 | [추천예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추가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 | 2012-09-11 |
| 665 | [추천예규]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2-09-11 |
| 664 | [추천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 대상 사업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국승) | 2012-09-11 |
| 663 | [이슈체크] 정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발표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 대책 발표
- 주택거래, 소비, 지방경기 등의 활성화를 위해 ‘4.6(2012)+1.3(2013)’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
- 금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할 것
| 2012-09-10 |
| 662 | [이슈체크] 주택 취득세 2%에서 1%로 축소... 미분양 양도세 5년간 면제 -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DTI 완화 규정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전망
| 2012-0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