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1 | [이슈체크] 지난해 국내 총 연구개발비 투자, GDP 대비 세계 2위 - 국과위,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발표
- 전년대비 13.8% 증가한 49조8,904억원 투자
- 총 연구비 규모와 연구원 수 세계 6위
| 2012-09-18 |
| 690 | [이슈체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10월 2일까지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받는다 - 국세청, 16만여명에 신고안내문 발송
- 신고대상 지난해 2만 3천여명보다 대폭 증가, 매입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 원인
- 지난해 신고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 변동이 있거나 최초 신고하는 납세자만 해당
| 2012-09-18 |
| 689 | [추천예규] 적격분할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와 승계방법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 2012-09-18 |
| 688 | [추천예규] 장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확정급여채무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9-18 |
| 687 | [추천예규]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익금산입액 계산방법 실권주 인수에 따라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2012-09-18 |
| 686 | [추천예규]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들의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전후의 차액만큼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이미 낸 법인세도 감안하여야 함(일부패소) | 2012-09-18 |
| 685 | [예규해설] 적격분할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승계가능 여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 2012-09-17 |
| 684 | [추천예규] 계약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된 경우 감액된 금액의 귀속시기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2012-09-17 |
| 683 | [추천예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 2012-09-17 |
| 682 | [추천예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2012-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