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1 | [추천예규]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임 | 2012-09-25 |
| 710 | [추천예규] 하자보수의무를 거래처에게 이전하면서 지급한 대가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하자보수비는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의무를 거래처에 이전함에 따라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하자보수비를 반환한 것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하자보수비의 반환의무는 쟁점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2012-09-25 |
| 709 | [이슈체크] 상장폐지기업의 주요특징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에서는 1년간(11.7월∼12.6월) 상장폐지된 기업 47사(유가증권시장 6사, 코스닥시장 41사)에 대한 상장폐지전 2년간의 주요특징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상장폐지기업의 주요 특징이다. | 2012-09-24 |
| 708 | [추천예규] 회계상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함 | 2012-09-24 |
| 707 | [추천예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판매 전략상의 이유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장비를 판매함에 따라 의료장비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2012-09-24 |
| 706 | [추천예규]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하는 전용대역폭 회선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 2012-09-24 |
| 705 | [추천예규] 선하증권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 2012-09-24 |
| 704 | [추천예규] 외국투자가가 보유주식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사유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1항 제4호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임 | 2012-09-21 |
| 703 | [추천예규] 최저한세 적용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의 적용순서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과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 2012-09-21 |
| 702 | [추천예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이상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은 충족됨(국패) | 2012-09-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