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1 | [추천예규]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3년간 순손익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음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주요 업종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신고기한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국패) | 2012-09-17 |
| 680 | [추천예규] K-IFRS 적용법인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계산방법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 2012-09-14 |
| 679 | [추천예규]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계약한 차입거래의 시가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12-09-14 |
| 678 | [추천예규] 창업자금의 수증자와 증여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2012-09-14 |
| 677 | [추천예규] 점포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방법에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 2012-09-14 |
| 676 | [이슈체크]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무더기 적발... 8,633억원 징수 - 국세청, 고액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 징수
-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적인 징수공조 추진
| 2012-09-13 |
| 675 | [추천예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 2012-09-13 |
| 674 | [추천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9-13 |
| 673 | [이슈체크] 회계법인 및 기업의 감사계약 실태 모니터링 강화 - 금감원, 「2012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감사수임료 과다경쟁 현상으로 부실감사 우려
| 2012-09-12 |
| 672 | [추천예규] 일본의 거주자인 퇴역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 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 2012-0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