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1 | [추천예규]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인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2012-09-27 |
| 720 | [추천예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법인세만을 환급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없이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 2012-09-27 |
| 719 | [추천예규]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주식 매매대금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점으로 볼 때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 2012-09-27 |
| 718 | [이슈체크] 기획재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 일부 수정 - 장기펀드 소득기준 완화, R&D분야 세액공제 적용방식 변경
- 고액 국세채권 징수권 연장,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분기에서 월별로 재축소
| 2012-09-26 |
| 717 | [추천예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9-26 |
| 716 | [추천예규] 소송비용이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2012-09-26 |
| 715 | [추천예규]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법인이 인수한 경우의 처리방법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외의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상 신주인수인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임(국승) | 2012-09-26 |
| 714 | [이슈체크] 이전가격세제란? 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기사를 가끔 접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함은 결국,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액, 즉 이전가격이 적정한지를 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전가격세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2012-09-25 |
| 713 | [추천예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전에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신고의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ㆍ납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임 | 2012-09-25 |
| 712 | [추천예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가능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경정도 가능함 | 2012-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