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1 | [이슈체크]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연말정산을 제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012-10-09 |
| 740 | [추천예규]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2012-10-09 |
| 739 | [추천예규] 기업집단의 공동광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집단 공동광고비의 경우로서 광고매체사로부터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2012-10-09 |
| 738 | [추천예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 2012-10-09 |
| 737 | [이슈체크] 법률 전면개정 됐는데도 구법 부칙 적용해 세금부과는 위헌 - 헌법재판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한정위헌 결정
| 2012-10-08 |
| 736 | [추천예규]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2012-10-08 |
| 735 | [추천예규] 비사업용토지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비사업용토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할 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주민등록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고 거주요건은 사실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 2012-10-08 |
| 734 | [추천예규] 주식발행법인의 흡수합병으로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비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한 경우 5％(10％)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 2012-10-08 |
| 733 | [이슈체크] 국세청,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 미술품 등 적발.. 압류 조치 - 고액체납자 30명 수색, 미술품ㆍ골동품 23점 압류
-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 확대
| 2012-10-05 |
| 732 | [이슈체크] 계약금만 지급한 토지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시 중과세 부과는 부당 - 대법원, 토지 자체를 넘긴게 아니라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해
- 탈세 또는 전매차익의 목적이 없는데도 중과세 부과는 가혹
| 2012-1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