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9 | [추천예규]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인지 등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2013-02-18 |
| 1078 | [추천예규]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제공하는 대출주선 용역 등에 대한 면세 여부 보험회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함 | 2013-02-18 |
| 1077 | [추천예규] 중앙회가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앙회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2-18 |
| 1076 | [이슈체크]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및 세무조정 :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K-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하고, 법인세법상 필요한 세무조정 사항 및 관련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2-18 |
| 1075 | [이슈체크]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 등을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바, 이를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 이를 통하여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게 되며,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사업자의 매출액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2-15 |
| 1074 | [추천예규] 현물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임대업 건물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됨 | 2013-02-15 |
| 1073 | [추천예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07년 이전 위와 같은 신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한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려움(국승) | 2013-02-14 |
| 1072 | [추천예규] 인재알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2013-02-14 |
| 1071 | [이슈체크] 법인의 법정지출증명서류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경비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법한 증명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정지출증명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2-13 |
| 1070 | [추천예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재직중인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