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9 | [추천예규]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2013-03-19 |
| 1158 | [추천예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주자에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비거주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이 타당함(국패) | 2013-03-19 |
| 1157 | [이슈체크] 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Ⅰ)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3-18 |
| 1156 | [추천예규] 윤활유 등의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 2013-03-18 |
| 1155 | [추천예규] 합병법인 구분경리시 공동사용한 합병 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처리방법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 경리함 | 2013-03-18 |
| 1154 | [추천예규]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고용변호사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2013-03-18 |
| 1153 | [추천예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함 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함(국패) | 2013-03-18 |
| 1152 | [추천예규]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병원 명의로 한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부과도 적법함(국승) | 2013-03-15 |
| 1151 | [추천예규] 적정이자율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이익 증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 2013-03-15 |
| 1150 | [추천예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순서 법인세액 산출에 있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ㆍ감면 순서의 예외 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 2013-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