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64 | [추천예규]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시 미보전금액의 영업권 해당여부 인수프리미엄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때 영업상의 이점 및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13-04-24 |
| 1263 | [추천예규]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 2013-04-24 |
| 1262 | [이슈체크]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2013년 4월 30일(화)[연결법인의 경우 5월 31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4-23 |
| 1261 | [추천예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기 바람 | 2013-04-23 |
| 1260 | [추천예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간외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2013-04-23 |
| 1259 | [추천예규]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2013-04-23 |
| 1258 | [이슈체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본고에서는 지난 4월 국세청이 발표한 ‘2013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4-22 |
| 1257 | [추천예규] 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4-22 |
| 1256 | [추천예규]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임대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없이 계속하여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 2013-04-22 |
| 1255 | [추천예규] K-IFRS 도입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적용시기 및 손금산입 방법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리스회계로 전환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수취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 2013-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