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9 | [추천예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 2013-02-28 |
| 1108 | [추천예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 2013-02-27 |
| 1107 | [추천예규] 건물의 인허가조건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토지기준가액 산정시 기부체납 예정부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하는 것임 | 2013-02-27 |
| 1106 | [추천예규]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입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2013-02-27 |
| 1105 | [추천예규]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해당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3-02-27 |
| 1104 | [이슈체크] 2011년 이후 K-IFRS의 주요 제ㆍ개정사항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IFRS) 제ㆍ개정 17건이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에 반영되었다. 2011~2012년에 채택된 K-IFRS 기준서 중 주요 제ㆍ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3-02-26 |
| 1103 | [추천예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등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 2013-02-26 |
| 1102 | [추천예규]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 가액임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 2013-02-26 |
| 1101 | [추천예규]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 2013-02-26 |
| 1100 | [추천예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2013-0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