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9 | [추천예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2013-03-05 |
| 1118 | [추천예규]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양도거래인지 여부 등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 2013-03-05 |
| 1117 | [이슈체크] 연결 관련 K-IFRS의 제ㆍ개정 (I) –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지난 2012년 11월 2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1호(공동약정),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등 3개 기준서가 신규로 제정되었으며,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등 기존 2개 기준서가 개정되었다(출처: http://www.fss.or.kr).
이하에서는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와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의 제ㆍ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3-04 |
| 1116 | [추천예규]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에게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임 | 2013-03-04 |
| 1115 | [추천예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유예기간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국패) | 2013-03-04 |
| 1114 | [추천예규] 가업의 정의에는 소유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시 가업의 정의를 10년 이상 계속 ‘경영’할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해당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이 기업지분의 ‘소유’를 당연히 수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움(국패) | 2013-03-04 |
| 1113 | [추천예규]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3-03-04 |
| 1112 | [이슈체크]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금융위원회는 2011년 12월 2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를 제정 및 공표함으로써 여러 기준서에 산재해 있던 공정가치의 측정 관련 내용을 단일의 기준서에서 일괄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K-IFRS 제1113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회사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하에서는 K-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2-28 |
| 1111 | [추천예규] 대학원에의 취학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취학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 2013-02-28 |
| 1110 | [추천예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 및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