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9 | [이슈체크] 2011년 이후 K-IFRS 제ㆍ개정사항의 시행시기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IFRS) 제ㆍ개정 17건이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에 반영되었다. 2011~2012년 중 채택된 K-IFRS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3-02-25 |
| 1098 | [추천예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원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상법 제218조 제3호, 제269조), 지분환급청구권만 상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사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원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국패) | 2013-02-25 |
| 1097 | [추천예규]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명도합의금(영업권)의 실질이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점포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경우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하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2013-02-25 |
| 1096 | [추천예규]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음(국승) | 2013-02-25 |
| 1095 | [추천예규] 국외모기업으로 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2013-02-25 |
| 1094 | [추천예규] 내부직원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내부직원과 발전회사 등(이하 “외부직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 2013-02-22 |
| 1093 | [추천예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업에 사용한 2개의 구분등기 건물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2013-02-22 |
| 1092 | [추천예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고·저가양도) 적용여부 자기주식 취득이 구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2013-02-22 |
| 1091 | [추천예규]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국패) | 2013-02-22 |
| 1090 | [이슈체크]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특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변경된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세법에서도 인정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해외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