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1 | [추천예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9호의 내용과 같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2013-03-12 |
| 1140 | [추천예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 | 2013-03-12 |
| 1139 | [이슈체크] 대법, “회사 업무상 발명 특허권은 발명한 직원에게 있어” (○○신문, 2013. 1. ○○.) - 회사 업무 도중 행한 발명을 발명자인 종업원이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3-03-11 |
| 1138 | [이슈체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POINT 사업연도가 2012년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은 2013년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자료 등을 토대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 및 법인세 관련 가산세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3-11 |
| 1137 | [추천예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함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억원을 공제함 | 2013-03-11 |
| 1136 | [추천예규]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통신회사에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2013-03-11 |
| 1135 | [추천예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기산일 내국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하는 것임. | 2013-03-11 |
| 1134 | [추천예규]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음(국승) | 2013-03-11 |
| 1133 | [이슈체크]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시점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시점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제21장 종업원급여)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공표일(2012년 11월 28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출처: http://www.fss.or.kr).
이하에서는 종업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시점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3-08 |
| 1132 | [추천예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요건 지주회사의 요건을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1항은 2000.12.29.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신설ㆍ시행되던 중 2009.2.4. 삭제 후 2012.2.2. 같은 내용이 재신설된 것에 비추어, 이에 관한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2013-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