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4 | [추천예규]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장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5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과세특례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2013-03-20 |
| 1163 | [추천예규] 법인재산을 횡령한 경우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 2013-03-20 |
| 1162 | [추천예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임차인들에게 해당 기간만큼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용역 등이 공급되기 이전이나 임대료 등 지급기일 이전에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 2013-03-20 |
| 1161 | [추천예규] 법인의 주주1인이 보유주식을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성립여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 2013-03-19 |
| 1160 | [추천예규] 2012년에 은행을 통하여 원천징수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 할 수 없음 | 2013-03-19 |
| 1159 | [추천예규]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2013-03-19 |
| 1158 | [추천예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주자에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비거주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이 타당함(국패) | 2013-03-19 |
| 1157 | [이슈체크] 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Ⅰ)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3-18 |
| 1156 | [추천예규] 윤활유 등의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 2013-03-18 |
| 1155 | [추천예규] 합병법인 구분경리시 공동사용한 합병 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처리방법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 경리함 | 2013-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