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5 | [추천예규] 집합상가관리단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소급발급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2013-05-20 |
| 1314 | [추천예규]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일에 대한 질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2013-05-17 |
| 1313 | [추천예규]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포괄주의에 비추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여기간이 1년 초과하고 사인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무상대여 하는 등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 2013-05-16 |
| 1312 | [추천예규]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함 | 2013-05-16 |
| 1311 | [이슈체크] 대법, “부당해고 뒤 복직해도 특별보로금은 청구 못해” - 특별보로금은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3-05-15 |
| 1310 | [추천예규]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5-15 |
| 1309 | [추천예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의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정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임대관리용역비 계약을 위해 산정한 자체 수익률 9％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임 | 2013-05-15 |
| 1308 | [추천예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 2013-05-15 |
| 1307 | [추천예규] 호주로 송금하는 인증시험응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 2013-05-14 |
| 1306 | [추천예규]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미등록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움(국패) | 2013-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