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3 | [추천예규] 사용기간 종료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2013-06-03 |
| 1352 | [추천예규]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2013-06-03 |
| 1351 | [추천예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ㆍ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함 | 2013-05-31 |
| 1350 | [추천예규] 소각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감자의 방법으로 출자금의 반환을 위해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것이고, 주식 소각은 주식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식 분할 매입 후 뒤늦게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각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 2013-05-31 |
| 1349 | [추천예규] 증축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 2013-05-31 |
| 1348 | [추천예규] 특정매입거래 매입대금에 대하여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특정매입거래는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매매와 납품업체와 원고 사이의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일 뿐 위탁매매가 아니어서 그 매입대금은 구매대금으로 해당하므로, 특정매입거래 매입대금에 대하여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됨(국패) | 2013-05-30 |
| 1347 | [추천예규]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母가 사망함에 따라 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로서 母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2013-05-30 |
| 1346 | [추천예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범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2013-05-30 |
| 1345 | [이슈체크]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채권채무조정방법으로는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이전과 이자율 변경, 만기연장, 원금감면 등 조건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중 이자율 인하 또는 만기연장의 회계처리방법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방법을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2013-05-29 |
| 1344 | [추천예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 2013-0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