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3 | [추천예규]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ㆍ재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경우 연구 및 연력개발비가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지출되었다면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 2013-05-22 |
| 1322 | [추천예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2013-05-22 |
| 1321 | [추천예규] 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경영권관련 소송에 따라 법무법인에 지급한 소송수임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경영권 행사 및 방어 자체가 청구법인의 사업 및 재산과 관련한 권리행사 및 방어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쟁점소송수임료는 청구법인의 사업영위를 위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인바,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2013-05-21 |
| 1320 | [추천예규] 특수관계자가 건물 중 일부를 무상사용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명문으로 제37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2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2013-05-21 |
| 1319 | [추천예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2013-05-21 |
| 1318 | [이슈체크] 최저한세 제도 본고에서는 최저한세 계산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3-05-20 |
| 1317 | [추천예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반환권행사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2013-05-20 |
| 1316 | [추천예규] 건물을 경락받은 후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 건물 낙찰로 인하여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고 전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가망이 없는 점,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국패) | 2013-05-20 |
| 1315 | [추천예규] 집합상가관리단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소급발급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2013-05-20 |
| 1314 | [추천예규]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일에 대한 질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2013-0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