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3 | [추천예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기존 공장의 대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건물 수용일로부터 3년이내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2013-05-29 |
| 1342 | [추천예규] 지적재산권 유동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5-29 |
| 1341 | [추천예규] 동일 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 적용여부 동일 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2013-05-29 |
| 1340 | [추천예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 주식을 50% 이상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시 적용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 2013-05-28 |
| 1339 | [추천예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 | 2013-05-28 |
| 1338 | [추천예규]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포괄주의에 비추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여기간이 1년 초과하고 사인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무상대여 하는 등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 2013-05-28 |
| 1337 | [이슈체크]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위한 핵심 POINT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잔액이 2012년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3년 6월 1일부터 7월 1일(월)까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3-05-27 |
| 1336 | [추천예규]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금융ㆍ보험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2013-05-27 |
| 1335 | [추천예규]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결제대행업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쇼핑몰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2013-05-27 |
| 1334 | [추천예규] 재산세 분납고지서의 제1, 2차분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1차분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비록 “분납 1차 고지서”와 “분납 2차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착오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재산세의 분납 기한(2012.11.14.) 내에 “분납 1,2차 고지서”를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납기관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입력착오에 대해서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 2013-05-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