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6 | [이슈체크] 특정연령 정년단축, 노조동의만으론 “무효” - 불이익 받을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받아야
| 2013-06-07 |
| 1365 | [추천예규] 선급금의 자금원천이 주주의 가수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손익은 주주와 분리되는 것으로 대여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쟁점선급금의 자금원천이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별개의 기업실체인바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행위와 대주주의 가수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 2013-06-07 |
| 1364 | [추천예규]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2013-06-07 |
| 1363 | [추천예규] 선급금의 범위내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활한 공사지원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에 대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 2013-06-07 |
| 1362 | [추천예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허위 손금 여부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임이 밝혀진 경우, 노무비의 실제 지급여부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2013-06-05 |
| 1361 | [추천예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 2013-06-05 |
| 1360 | [추천예규]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2013-06-05 |
| 1359 | [추천예규]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수탁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은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함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2013-06-05 |
| 1358 | [이슈체크]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否申告→不利益 철저 집행 - 해외금융회사에 하루라도 10억이상 보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출해야
- 국세청,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공지
| 2013-06-04 |
| 1357 | [추천예규]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은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2013-06-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