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4 | [이슈체크]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 업무 Manual 올해는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하기 Manual내용을 참조하여, 2013년 7월31일(수)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 2013-07-08 |
| 1443 | [이슈체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핵심 POINT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3. 1. 1. ~ 2013. 6.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7. 25.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 및 신고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3-07-08 |
| 1442 | [이슈체크] FIU법 국회 통과, 오는 10월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및 국세청 권한 오남용 등의 논란이 되어 왔던 FIU법(특정 금융정보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7월 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FIU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7-05 |
| 1441 | [추천예규]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가상매장을 제공하면서 상품매매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가맹점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삼품을 중개함과 아울러 그러한 통신판매업 자체의 일정부분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통신판매업에 해당함(국패) | 2013-07-05 |
| 1440 | [추천예규] 횡령금을 무상대여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횡령액을 무상대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에게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의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임(국패) | 2013-07-05 |
| 1439 | [추천예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 2013-07-05 |
| 1438 | [추천예규] 진열대, 조명시설의 판매 인테리어 설비에 대한 투자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 2013-07-04 |
| 1437 | [추천예규]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이 의사나 약사가 청구법인의 제품을 처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 향응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출증빙 없이 또는 3만원 이하의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의비나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리베이트 성격인 점,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사원이 음식접대,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리베이트로 지급함으로써 의사와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의약품을 계속 취급하도록 당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 지출되는 판매부대비용이기 보다는 접대비에 더 가까워 보임 | 2013-07-04 |
| 1436 | [추천예규]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양도하는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함 | 2013-07-04 |
| 1435 | [이슈체크]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전환한 지주회사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있을까? 2006년에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주식을 시가평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A그룹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3-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