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6 | [추천예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의 면세 적용 여부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6-25 |
| 1415 | [추천예규]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3-06-25 |
| 1414 | [추천예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가산세는 위법함 명의신탁을 받은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가산세는 위법함(일부패소) | 2013-06-25 |
| 1413 | [추천예규]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임직원 성과금에 대한 국내 자회사 보전금액의 손금해당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 2013-06-24 |
| 1412 | [추천예규] 상가분양권을 수분양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2013-06-24 |
| 1411 | [추천예규]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있음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내용을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한 이상 원고도 경정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이에 따른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음(국패) | 2013-06-24 |
| 1410 | [추천예규]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이며, 재수탁업체의 비전담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관한 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201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국패) | 2013-06-24 |
| 1409 | [이슈체크]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방법 및 퇴직소득세액의 계산방법 지난 1월 소득세법 개정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명확화하는 등 퇴직소득 과세방법과 관련된 개정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퇴직소득의 주요 개정사항 및 계산방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6-24 |
| 1408 | [이슈체크] 대법 “주주간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은 유효” - 주식 처분시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약정은 그 제한의 정도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
| 2013-06-21 |
| 1407 | [추천예규]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식에 있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바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일부패소) | 2013-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