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6 | [추천예규]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신축하는 건물의 면세 해당여부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신축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 사용계획서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를 할 예정인 경우 면세에 해당 | 2013-06-17 |
| 1385 | [이슈체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관련 규정 본고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6-17 |
| 1384 | [이슈체크]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 대법원, 계약 내용 중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이나,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부분은 유효로 봐야
| 2013-06-14 |
| 1383 | [추천예규] 승강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터파기공사, 설계, 승강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2013-06-14 |
| 1382 | [추천예규]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쟁점호텔를 임차한 법인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이를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2013-06-14 |
| 1381 | [추천예규]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인 중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알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2013-06-14 |
| 1380 | [추천예규]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관할 위반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법 §4ㆍ①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사업자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또 다른 사업장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단지 주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13-06-14 |
| 1379 | [추천예규] 전문적인 인적용역 해당여부 청구인이 쟁점매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건 외에 기업인수나 합병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문적 인적용역이 아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알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80％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2013-06-13 |
| 1378 | [추천예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유○○ 등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2013-06-13 |
| 1377 | [추천예규]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파트 분양계약이 「국세기본법」상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급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2013-0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