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6 | [추천예규]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적용안함 | 2013-06-21 |
| 1405 | [추천예규] 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2013-06-21 |
| 1404 | [추천예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일 이후 개월 수에 그 외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를 합산한 것을 48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2013-06-21 |
| 1403 | [추천예규]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13-06-20 |
| 1402 | [추천예규]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 2013-06-20 |
| 1401 | [추천예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13-06-20 |
| 1400 | [추천예규] 판매 후 금융리스 실행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시기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2013-06-20 |
| 1399 | [예규해설] 증여자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2013-06-19 |
| 1398 | [이슈체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판매부대비용의 차감여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은 개인과 달리 판매수수료를 차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3-06-19 |
| 1397 | [추천예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국패) | 2013-0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