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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서울행법2013구합4484, 2013. 6. 28)

법인이 개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개인이 법인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법인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재소득-660, 2013. 12.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대법2013두5791, 2013. 8. 23)

법적실질과 경제적실질 사이, 그 판단은?(부산고법2013누901, 2013. 7. 24)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지연시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중간예납추계액인지 아니면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인지 여부(재소득-594, 2013. 11. 8)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재법인-894, 2013. 9. 12)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않음(재소득-496, 2013. 9. 10)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적용방법(재산-81, 2013. 3. 18)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시기(재산-86, 2013. 3. 19)

사업자등록 아니한 사업장의 대도시내 지점 해당 여부(지방세운영-1950,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