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03 | 공연물의 심사에 대한 면허세 | 기타 | 연도미상 |
| 102 | 建物의 外形만 完成되면 財産稅의 課稅對象이 된다. | 재산세 | 연도미상 |
| 101 |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 시기 | 취득세 | 연도미상 |
| 100 | 골프 演習場用建物은 高級娛樂場用建物로서 地方稅의 重課稅對象이다. | 기타 | 연도미상 |
| 99 |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방위세 부과 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
| 98 | 갱생보호회관 임대에 따른 조세 부과 | 취득세 | 연도미상 |
| 97 | 押留配當을 받지않은 地方稅는 다른 財産을 다시 押留할 수 있다. | 기타 | 연도미상 |
| 96 |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제2항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95 | 은행이 무주택 직원용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 취득세 | 연도미상 |
| 94 | 외자도입법 제31조의 해석 | 기타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