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23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122 | 지방세 부과에 관한 질의 ① | 취득세 | 연도미상 |
| 121 | 제약업 허가자에 대한 면허세 부과 | 기타 | 연도미상 |
| 120 | 사찰소유농지의 농지세 면세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19 | 선박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 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18 | 社會福祉法人의 賃貸用財産에는 課稅해야 한다. | 취득세 | 연도미상 |
| 117 | 면세법인 직원의 거주용 건물의 면세대상 여부 | 취득세 | 연도미상 |
| 116 |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 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
| 115 | 등록세 부과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14 | 식품위생법 운용 | 기타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