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43 | 면세부동산의 일부 대여와 재산세 | 재산세 | 연도미상 |
| 142 | 세금미납차량직권말소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41 | 무단폐업한 경우 청문절차 없이 직권폐업조치 가능 여부 | 기타 | 연도미상 |
| 140 | 지방세법 제169조에 의한 면허취소요구 | 기타 | 연도미상 |
| 139 | 埋立으로 發生한 土地에 대하여 國家歸屬分까지 取得稅를 賦課함은 잘못 | 취득세 | 연도미상 |
| 138 | 사행행위 허가에 따른 선박톤수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37 | 추가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의 취득시점에 의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 취득세 | 연도미상 |
| 136 | 지방세법 운영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35 | 매립중의 양도와 취득세의 부과 여부 | 취득세 | 연도미상 |
| 134 | 法人의 業務用土地가 空閑地로 있는 경우 空閑地稅適用可能 | 재산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