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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163식품 위생법 운용기타1971-09-13
162가산금 조정에 대한 질의기타1971-04-07
161광고물 허가 면허세 징수에 대한 질의기타1971-03-19
160하천복개구조물의 취득세부과에 대한 질의취득세1970-05-12
159재산세부과재산세1969-06-16
158압류재산(부동산)공매 진행에 관한 질의기타1969-02-17
157세무공무원 지명에 대한 질의기타연도미상
156유흥음식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질의기타연도미상
155지방세법 운용에 대한 질의취득세연도미상
154소송중에 있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재산세연도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