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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153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회답기타연도미상
152취득세 과표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취득세연도미상
151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한 질의자동차세연도미상
150지방세법상의 기간계산기타연도미상
149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취득세 면제취득세연도미상
148재산세 부과에 관한 질의재산세연도미상
147관광 부동산 매매시의 조세감면 규제법 적용취득세연도미상
146법인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불복에 대한 질의취득세연도미상
145여러 개의 가옥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기타연도미상
144고급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기타연도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