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서 위임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기타 | 2012-11-26 |
| 894 |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기타 | 2012-10-19 |
| 893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등 관련) | 기타 | 2012-10-17 |
| 892 |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상의 “건물 연면적” 해석을 건축법령의 연면적을 인용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 기타 | 2012-09-25 |
| 891 |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기타 | 2012-09-21 |
| 890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기타 | 2012-09-11 |
| 889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제한에 관한 조례 또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관련) | 기타 | 2012-09-11 |
| 888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제한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기타 | 2012-09-11 |
| 887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기타 | 2012-09-11 |
| 886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시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정선군 수도급수조례」 관련) | 기타 | 2012-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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