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5 |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 기타 | 2014-05-12 |
| 924 |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 기타 | 2014-05-12 |
| 923 |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기타 | 2014-04-21 |
| 922 |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부분만이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관련) | 기타 | 2014-04-11 |
| 921 | 오산시-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5항 관련) | 기타 | 2014-04-08 |
| 920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등) | 지방교육세 | 2014-03-05 |
| 919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3-12-31 |
| 918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 3 등 관련) | 기타 | 2013-12-27 |
| 917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등 관련) | 기타 | 2013-12-16 |
| 916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등 관련) | 기타 | 201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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