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등록면허세 | 2015-12-31 |
944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 기타 | 2015-12-23 |
943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취득세 | 2015-08-31 |
942 |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취득세 | 2015-08-05 |
94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5-07-28 |
940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 재산세 | 2015-07-28 |
939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5-06-17 |
938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취득세 | 2015-06-03 |
937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취득세 | 2015-03-27 |
936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기타 | 201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