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5 |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입증지 개념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 기타 | 2012-08-24 |
| 884 |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의 범위에 시공업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 등 관련) | 기타 | 2012-08-14 |
| 883 |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을 차량 취득세 징수위임 구청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관련) | 취득세 | 2012-08-14 |
| 882 |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가능 여부 등(「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 관련) | 기타 | 2012-07-12 |
| 88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등 관련) | 재산세 | 2012-07-12 |
| 880 |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경감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등 관련) | 재산세 | 2012-06-28 |
| 87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 기타 | 2012-06-20 |
| 878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효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 그 설정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9조 관련) | 기타 | 2012-05-21 |
| 877 | 경상북도 포항시 조례로 보건진료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 기타 | 2012-05-21 |
| 876 |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의 계산(「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2조 제1항 등 관련) | 취득세 | 201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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