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상속권자에 소유권 환원은 양도 아님
채무변제로 소유권이전과 변제후 재이전도 양도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100임
미등기주택을 보존등기후 양도는 미등기전매아님
계약서상 구분된 여관비품관련 가액의 처리
임지,임목 양도시 각각 양도소득,임업소득 과세함
관인학원의 허가권 양도소득은 양도세 과세함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철거후 부수토지만 양도시처리
1981.1.1이후 한시택시영업권 양도는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