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증빙제출시 신고불이행시도 실거래가 적용함
공유토지의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 형성시 과세함
토지분할등기 과정에서 쌍방합의에 따라 교환에 의한 등기부상의 지번을 바르게 정정한 경우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음
수증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수증시의 기준시가임
특허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함
주거에 적합치 않은 미완성건물은 주택 아님
법정화해를 통해 환원등기시 양도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채무변제의 환원등기임이 확인되면 유상양도 아님
공유재산의 타인지분에 있는 채권최고액은 시가해당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