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건물 양도시 건축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함
주민등록에 등재 없어도 사실 확인시 비과세함
취득과 관련한 외환차손은 필요경비 아님
저가현물출자로 부당행위시 기준시가 양도차익계산함
환지예정토지가액의 평가
채무변제로 인한 환원등기 인정 안되면 양도임
실제 거주없이 주민등록만의 등재는 과세함
연불조건부로 입주계약 체결하고 주택에 입주한 후 완불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의 양도임
상속직전 상속토지에 체결된 매매가격은 시가임
광업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