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도 주택임
등기불가능한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임
공동상속인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임
1세대1주택 6개월이상 거주 비과세는 소유자와 무관함
소득세법 제4조의 소득은 주택양도직전의 양도소득임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함
상속재산인 주식 발행법인이 타 비상장주식 소유시 평가방법
실지거래증빙제출시 신고불이행시도 실거래가 적용함
공유토지의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 형성시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