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타인지분에 있는 채권최고액은 시가해당 안함
가족의 별도세대 구성없으면 소유자에 불구 비과세함
1세대를 다수인에 분할양도시도 비과세함
채석장과 레미콘 양도시 양도세 과세함
대주주가 법인에 부동산 무상증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한 대주주에게 양도세과세되지 아니함
상속부동산지분 취득관련 실거래가 부인처분 부당예
겸용주택중 주택면적이 넓으면 전체가 1주택임
무신고시 상속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함
채무로 환가처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