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주식 발행법인이 타 비상장주식 소유시 평가방법
실지거래증빙제출시 신고불이행시도 실거래가 적용함
공유토지의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 형성시 과세함
토지분할등기 과정에서 쌍방합의에 따라 교환에 의한 등기부상의 지번을 바르게 정정한 경우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음
수증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수증시의 기준시가임
특허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함
주거에 적합치 않은 미완성건물은 주택 아님
법정화해를 통해 환원등기시 양도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채무변제의 환원등기임이 확인되면 유상양도 아님